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족이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확장재정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대로 삼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를 비롯해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월세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등을 핵심 공세 대상으로 정했다. 대미 투자 협상과 미래대응기금, 고물가·고금리, 노란봉투법 등 경제·민생 현안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민주당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자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6일 대법원 국감부터 증인 출석과 선서 문제를 둘러싼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과 청와대 인사 문제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선 인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제약회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DMZ 폭발 사고의 원인과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