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AI 서비스 확산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기업 차원에서 윤리 기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장-통신 3사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원칙을 만들고, 기업은 이를 기술과 서비스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새로운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워낙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윤리 과정도 만들고 있다”면서 “다만 기업이 해놓고 이게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전체 함의를 모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상한 10%가 투자와 경영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의에는 “더 조심해서 (유출사고를)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SK텔레콤이 최근 과징금 행정소송 변론에서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위험 축소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면서 “유출된 것은 문제지만 실질적 손해가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그렇게 변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