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83.3%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혜택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는 예정대로 이달 종료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P)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시차시간 환급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출퇴근 수요를 혼잡시간 전후로 분산하면서 교통비 부담까지 낮추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운영했다.
혜택 확대 이후 환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월평균 환급액은 추경 시행 전 2만700원에서 시행 후 4만1300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1만6500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실제 환급자도 월평균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22.3%)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는 낮아졌다. 추경 혜택 시행 전후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4100만건에서 5142만건으로 25.4% 증가했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2030만건에서 2451만건으로 20.7% 늘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루 통행량에서 출퇴근시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2.4%P 상승했다. 대광위는 이 같은 이용 실적을 토대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에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2027년도 정부안에 반영했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는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 모두의카드는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각각 환급액을 산정한 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자동 적용한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카드사는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분석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