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늘면서 학교를 넘어 병영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20세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134명에서 2025년 645명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2024년에는 100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
치유서비스 이용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10대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 2024년 4144명, 2025년 5838명으로 증가했다. 2023~2025년 사이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난 흐름은 별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현장에 깊숙이 침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이 올해 진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서 한 고등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신고했으며, 신고자 가운데 고등학생이 60%, 중학생이 40%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14세 도박 중독 치료에 약 1억3165만원, 15~19세에는 약 14억899만원의 보험자 부담금이 투입됐다.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에만 총 15억4000여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 문제가 군 복무 시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의원실이 육군 법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도박 관련 군 징계 1887건 가운데 병사 대상 징계가 1737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을 학령기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군 입대 이후까지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며 “청소년기 교실에서의 예방 교육부터 군 입대 이후 병영 생활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도박 예방·치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