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정부·LH·GH와 현장 규제 개선안 논의
주택공급 넘어 일자리·생활기반 갖춘 자족도시 전환 모색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과 자족기능을 함께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정·서영석·이광재·김남국·김용민·김현·한준호·김성회·안태준·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GH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보좌관은 사업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을 짚고 자족기능 확충과 사업기간 단축에 필요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과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추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 현황을 살핀다. 고양 창릉은 2027년 12월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 지사는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 등 주요 현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하려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앙정부·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사업기간 단축과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