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투자 협상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투자 조건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회 보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분 확보와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맺은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확보와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의결권을 요구해왔다.
한국형 원전 도입 논의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운반한 뒤 액화해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을 '하이리스크 사업'으로 평가했다. 한국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도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측은 이 사업에서도 한국의 지분율을 낮추면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관련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세부 조건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보고 일정이 미뤄지거나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