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오창석)이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만나 자립 과정에서 겪는 정책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8일 '모두의 정책이, 나의 정책이 되려면'을 주제로 자립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비롯해 현장 전문가, 청년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을 소개하기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청년들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필요한 지원을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일정 연령이 된 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호 종료 이후 주거와 생계는 물론 진학, 취업,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을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원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거나 자신이 어떤 정책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제도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책의 존재 여부만큼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알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취업 이후 기존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 등 자립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사례들이 공유됐다.
청년재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청년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립편을 시작으로 '모두의 정책이, 나의 정책이 되려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책과 지원체계에 연결할 계획이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현장에는 이미 많은 청년정책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청년은 자신이 어떤 정책의 대상인지 모르거나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좋은 정책도 청년에게 닿고 실제 삶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들은 이야기 가운데 부처와 제도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비교적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재단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KBS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