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사진정책은 처음으로 분명한 출발선 위에 섰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진은 더 이상 다른 정책의 부속 항목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국가는 이제 사진을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고, 육성해야 할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라기 보다 사진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달라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진은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 곳곳에서 작동해 왔다. 예술작품으로 전시되었고, 언론과 역사 기록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교육과 광고, 문화유산 보존과 산업 현장에서도 쓰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산업용 비전 기술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이미 문화와 산업, 기술과 기록을 동시에 움직이는 매체가 되었다.
그런데 정책은 사진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지 못했다.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창작 장르로, 언론정책에서는 보도 수단으로, 콘텐츠정책에서는 제작 요소로,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이미지 획득과 분석 기술로 다루었다. 사진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정작 사진 전체를 책임지는 정책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계 스스로 그것이 사진의 각 분야 들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오류도 있었다.
사진진흥법의 제정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사건이다. 정책은 대상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름이 없으면 책임 부서가 흐려지고, 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통계도 만들기 어렵다. 통계가 없으면 예산,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우선순위도 세울 수 없다. 이번 법은 국가 행정체계 안에 '사진정책'이라는 좌표를 만든 일이다.
사진진흥법이 실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공모전이나 전시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부터 해야 할 과제는 사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개별 사업을 넘어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창작은 교육과 연결되어야 하고, 교육은 새로운 직업과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는 연구개발 과제가 되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은 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진작품과 기록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저작권과 유통구조는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제가 따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태조사는 사진산업의 현재를 밝혀야 하고, 그 데이터는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유통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성과는 다시 통계와 평가로 검증되어야 한다. 조사와 계획, 사업과 평가가 하나의 순환구조를 이룰 때 법은 살아 움직인다.
이번 법은 문화정책의 시야도 넓혔다. 사진을 문화예술의 범위에만 가두지 않고 산업, 기술, 전문인력, 디지털 환경의 변화까지 함께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정책은 이제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문화적 가치가 새로운 기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창작자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인가, 기술은 문화의 공공성과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사진은 이 질문들이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분야다. 한 장의 사진은 예술작품이면서 역사적 기록이고, 문화유산이면서 디지털 데이터이며, 개인의 창작물이면서 산업과 기술을 움직이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진정책은 예술과 산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이 아니라 두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통합정책이어야 한다.
법이 만든 것은 권리만이 아니다. 책임도 함께 생겼다. 국가는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사진산업의 범위와 정책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통계를 통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사진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장기계획도 필요하다.
사진계에도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 법이 없던 시대에는 사진의 존재와 가치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지금부터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무엇을 더 지원받을 것인가에 앞서, 이 법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제안해야 한다. 사진계는 요구의 언어에서 설계의 언어로 나아가야 한다.
장르와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진 생태계 전체를 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의 몫을 나누는 데 머물지 말고, 지금까지 없던 시장과 직업, 연구영역을 찾아야 한다. 사진가와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국가가 사진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사진은 이제 문화예술정책의 작은 장르나 다른 산업의 보조기술이 아니다. 창작과 기록, 교육과 인력, 기술과 산업, 저작권과 아카이브를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해야 할 독립된 정책 영역이다.
이제 사진계와 정부가 함께 그 내용을 채워야 한다. 지원받는 사진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진으로. 사진진흥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전환에서 시작된다.
강종진 전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위원장 jongje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