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운 시민단체가 직접 정치 참여에 나섰다. 주주 이익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을 추진하며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창당 선언문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치권은 있었지만 정작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제도 변화를 이끌기 어려워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부족 등을 창당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코스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구조와 정부 정책 기조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주환원 방안을 함께 내놓지 못해 주가가 급락했다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기업 이익 배분을 노사 중심으로 논의하는 정책과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기조가 시장 원칙을 훼손했다며 관련 인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앞으로 중앙당 발기인 200명 이상과 시·도당별 발기인 100명 이상을 모집한 뒤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설하고 각 시·도당에서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 중앙당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주주 권익을 위한 정치 참여 시도 자체는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투자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현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실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주주 권익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 사례는 드문 만큼 정책의 균형성과 창당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