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용 현황을 지속 분석해 문제를 찾아내고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효과성 재평가를 강화해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비급여 명칭·코드·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더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 첫 사례다.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