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협업을 통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보험·카드업권 지원 과제도 발굴한다.
금융위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후속 조치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금융업권 전문가 12명으로 분과를 구성해 본격적인 소관 과제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앞으로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주제를 집중 다룬다.
가장 먼저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중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3월 말 기준 7.9%로, 업권별로 최저 5.8%에서 최고 14.5%까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을 보면 신용도 하위 20% 차주 잔액은 83조1000억원에 달하며 평균 금리는 13.4%를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금리단층을 메우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협업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새희망홀씨,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금융회사 자체 상품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험, 카드업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지원 과제도 논의한다.
금융회사 포용금융 유인을 높이도록 건전성 규제도 유연하게 바꾼다. 단기적이고 기계적인 건전성 확보에 치우친 경직적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상호금융 전담 소분과도 마련했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중앙회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추가 배분하는 등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고,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규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서민분과, 총괄분과와 협업해 우수 포용금융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하 소분과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 발표한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방안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