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열전환기반구축 ‘우수상’, 홍수대응·금정산국립공원지정 ‘장려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정책 가운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최우수 성과로 선정했다. 내연기관차 보유자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보조금을 도입하고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수송부문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열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한 4개 우수 정책 과제를 추진한 공무원 16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의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제1차 포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가운데 탄소중립과 국민 안전, 환경보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 특별성과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차·충전 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과제가 차지했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해 구매 부담을 낮췄다. 사업자의 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1500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약 2만9000대 규모의 지원 물량을 늘렸다.
전기차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으며, 충전기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보조금 집행 전수조사를 실시해 충전 인프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 비도로 이동수단까지 포함하는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요기관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수송부문 전동화 정책을 확대 추진했다.
우수 특별성과에는 '열에너지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생열 전환 기반 구축' 과제가 선정됐다. 기후부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에너지를 친환경 열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건물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반을 구축했다.
장려 과제는 2건이다. 먼저 기존 댐과 저수지 운영을 개선해 홍수조절용량 10억4000만톤을 추가 확보하고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기존 댐·저수지의 숨은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대응 강화'가 선정됐다. 또한 7년간 지연됐던 절차를 마무리해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을 조성한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이 장려 과제에 선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