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회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검찰개혁 완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국회 공백 장기화를 막고 민생 입법과 정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은 이 기구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인 만큼 보완수사권 존폐와 경찰 수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두 대통령께서 손을 맞잡고 민주 정부의 성공을 다짐한 만큼 민주당도 더 단단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