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30일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지난해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사실조사 시행 이후 평균 입찰참가 업체 수는 시행 이전보다 약 37% 감소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롭게 출범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한다.
조달청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기준 표준화와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 출범을 계기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이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하면서 연간 약 1300건에 이르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입찰점검팀 출범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할 조직 체계를 완성했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