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증인을 채택하는 등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법사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공개회의 종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규탄사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맡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사위원장 사수 아니냐”며 “지금 의장이 보이는 모습은 당적 포기 선언이 아니라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정신인데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이 원칙만큼은 계속 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간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상임위원장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하자는 취지였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김성원 의원이 그런 취지로 발언했고 별다른 반론이 없었던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원 구성 협상 자체에 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협상 진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30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자는 요구가 있었고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