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남녀공용 의류 등 품목분류 기준 정립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용 핵심 부품과 아동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며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장비용 '멤브레인(Membrane)'의 품목분류다.
멤브레인은 CMP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반도체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질 제품으로 볼 것인지,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되며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기본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산업 분야 품목분류에서 단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 관계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반도체 제조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의류 품목분류 사례도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는 실제 앞트임이나 여밈 구조는 없지만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적용된 아동용 바지가 소년용인지 소녀용인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제품에 실제 여밈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남아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긴바지로 분류했다.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닌 실제 구조와 국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사례를 적극 공개해 기업과 국민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