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최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P5 특허심판원장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각국의 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술심리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또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특허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했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특허무효심판의 개시(Institution) 요건이 최근 엄격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