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청장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발표
초국가범죄 척결 경제안전망 구축 역량 집중
관세청이 마약·총기 밀수와 무역안보 범죄, 외환범죄 등 초국가 범죄를 집중 단속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속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망 안정과 물가 관리,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안전망 구축에도 성과를 거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위협 초국가범죄 척결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2%, 적발 중량은 4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우편집중국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새롭게 도입하고,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는 등 밀수 차단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 세관과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마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총기 밀수 차단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으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총기와 모의총포, 조준경 등 불법 무기류를 대거 압수했다. 특히 해외직구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종 총기 제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무역안보 분야는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외환범죄 단속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중심으로 자금세탁과 환치기, 가격조작 등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
수출 실적을 조작해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정부 보조금을 노린 허위 수입신고 등 신종 범죄도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안전망 구축 물가안정·수출기업 지원 확대
관세청은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활용해 캐나다산과 미국산 원유 수입 기반을 확대했으며,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석유화학 업계 원료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하고, 수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 10개사를 적발했다.
이밖에 해외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조상품 14만3000점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13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포함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와 물가안정,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경제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경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