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스타벅스가 5·18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한 프로모션을 벌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유는 이른바 '스타벅스 5·18 폄훼 사건'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음에도 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사 왜곡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로 인해 가짜뉴스와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