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5월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직선제 도입과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소위를 열고 '농협개혁 3법'을 심사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반면 야당은 제도 변화 속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기구 개편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장 반발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달 28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 명은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자율성 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신설안 철회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앞서 2만 명 규모 농민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반발 배경으로 작용한다. 권역별 설명회 역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민단체들은 규제 강화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개혁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론조사에서 개혁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쟁만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해지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가능하면 5월 안에 입법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미 드러난 만큼 개선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보완하되 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달 중순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전 처리 방침과 현장 반발이 맞서는 상황이다. 5월 논의 과정에서 농협 개혁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