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흐름은 최근 몇 년 사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한 때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함께 과열된 기술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금융·공공행정·물류·콘텐츠·데이터 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중요한 변화는 블록체인이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전략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블록체인이 유망한가”가 아니라 “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육성할 것인가”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블록체인을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은 MiCA라는 통합 규제 체계를 통해 암호자산 발행, 거래, 공시, 사업자 감독 기준을 정비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도 각각 금융 혁신, 규제 샌드박스,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블록체인을 '금지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며 키울 산업'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블록체인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이다. 기술 개발 지원, 일부 공공 시범사업, 가상자산 규제 논의는 존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는 장기 로드맵은 뚜렷하지 않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을 가상자산 거래 문제와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투자자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전체를 투기 위험의 프레임 안에 가두면 금융, 물류, 콘텐츠, 공공행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혁신 가능성까지 위축된다. 산업 육성과 시장 규율을 분리해 설계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 체계의 재정비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적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우수한 개발자와 기업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명확한 인허가 체계와 친기업적 제도를 앞세워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뿐 아니라 토큰화 자산,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서비스 등 분야별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변화가 더욱 빠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결제, 청산, 자산 발행 구조를 바꾸고 있다. JP모건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 간 실시간 거래를 실험·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채, 회사채, 부동산, 펀드 지분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산의 발행, 유통, 결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다.
한국 역시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빠른 지급결제망, 높은 디지털 금융 이용률, 우수한 IT 인력은 블록체인 금융 실험에 유리한 기반이다. 그러나 이 장점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은행, 금융당국, 민간 금융회사,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큰화 채권 발행,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실시간 해외송금, 디지털 원화와 민간 결제망의 연계 같은 구체적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