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업 비용 구조 손질에 나섰다.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비 압박이 커지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와 도축장 시설 개선 사업 지침을 개정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전기요금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축산업 비용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전기요금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올해 59.5원으로 상승했다. 고압 요금도 같은 기간 36.9원에서 62.2원으로 뛰었다. 산업용 전기는 105.5원에서 194.1원까지 올랐다. 사료와 에너지 등 주요 투입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 지원에서 방향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시설 개선에 더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농가에 가산점을 준다. 자금은 연 1% 저금리로 지원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농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업법인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지원 범위를 제한했다.
도축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금리 2~3% 수준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공급한다. 위생·효율 개선과 함께 태양광 설비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도입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노후 시설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초점은 '생산비 구조 전환'에 맞춰졌다. 단순 보조를 넘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비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순환을 결합해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생산비 절감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 순환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