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평가 지침을 공개하며 “차량이 아니라 제조사를 평가해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기차 제조사의 국내 기여도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기후부 인증만 통과하면 보조금을 수령하던 기존의 보편적 지원 체계가 국내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수입차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소비자는 선택 제한을, 수입차는 진입 장벽을 우려한다.
정부는 2030년 전체 차량 판매량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20만대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간 67만대 이상 전기차가 판매돼야 한다. 국산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지를 고민해야 할때다.
기후부 평가 기준에 따르면 12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정량 평가 40점, 정성 평가 60점, 가점 20점이다. 수입차는 정성 평가가 기후부 등이 선정한 전문가가 제조사를 평가한다며 국내 제조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인프라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판매량만 늘리는 일부 수입차의 행보를 감안하면 기후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차 우대못지 않게 중요한 건 지속적 기술 고도화다. 고립과 폐쇄주의는 자칫 독이 될 수 있고 퇴보를 자초할 수 있다. 수입 전기차와의 치열한 경쟁이 국산 전기차 기술을 높였음은 불문가지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기후부는 소비자 입장도 두루 감안해야 한다. 자칫 선택권 제한은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기후부가 6월까지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