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5·2부제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보험료 조정 가능성과 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5·2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여건이 형성됐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내주 중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 수준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2부제까지 확대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의원은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 “민간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추가 물량 확보도 진행 중이다.
석유화학 제품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에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사기와 수액 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상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품귀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기존 약 1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생산 물량 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유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주유소 매출 규모별 형평성 문제로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함께 추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85%를 6월까지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