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보험 판매 시장에 구조적 지각변동이 시작된다. 기존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GA 수수료 1,200% 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 전체로 확대되면서 간병보험을 포함한 보험 판매 생태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수수료 규제로 보험 판매 경쟁이 잦아드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제 '파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 손해율 방어를 위한 청구 검증 강화가 그 첫 번째 수단이다. 특히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 시 증빙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보호자 입장에서 '기록 없는 간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간병을 제공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만들거나 기억에 의존해 청구하는 방식은 이미 보험사의 심사 레이더 위에 올라와 있다. 허위 기록에 기반한 청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과 보험금 전액 환수·이자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서 간병을 기록한 보호자들은 다르다.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과 일반간병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앱에 자동 기록되는 6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돌봄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누적 증명서 발급 건수 38만 8천 건(케어네이션 발표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간병일지·결제내역은 인위적 조작이 불가한 특성상, 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 증빙 자료로서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