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 공동책임 체계로 공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도박 차단·학부모 부담 완화 정책 제도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와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느린학습자·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학교밖청소년 학부모 500인과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교장 등 도민 394명은 지난 21일 오후 안 예비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정책 제안과 함께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안 예비후보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며,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학습·진로·정서 지원이 끊기고 그 부담이 가정에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느린학습자와 학교밖청소년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공교육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 과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공백 해소,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등으로 압축됐다. 교육 사각지대를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온라인과 일상 공간 전반에서 청소년의 도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장 제안을 반영해 △교육청·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학교밖 연계 교육지원 체계 마련 △교육 사각지대 지원 제도화 및 학부모 부담 완화 △청소년 도박 접근 차단 중심 대응 전환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단순한 복지 보완이 아니라 공교육 책임 회복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열 명 중 한 명꼴인데도 제도와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를 떠난 뒤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 체계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