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보도로 로블록스 내 확률형 아이템 '깜깜이 운영'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용자 단체가 현행 등급분류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로블록스는 수백만 개의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구조임에도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게임물로 취급하는 기형적인 등급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즉각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로블록스가 사실상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구조가 각종 규제 회피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UGC)가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음에도, 개별 콘텐츠 단위의 등급분류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이 단일 게임물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 뽑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로블록스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콘텐츠가 유통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협회는 “주 이용층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역사 왜곡 콘텐츠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로블록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개별 콘텐츠 단위의 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철우 회장은 “수많은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단일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정부는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에 대한 기준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게임 형태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메타버스라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