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또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사업 참여 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 방식을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제출한 후보지는 자치구가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공모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도심이다.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는 면적 5000㎡ 이상이며 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여야 한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저층주거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검토한다. 세 유형 모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주민과 지자체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오는 24일과 31일 두 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 사업지 주민대표가 참여해 사업 추진 경험과 장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일몰 규정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재개발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확보한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49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약 8만7000가구다.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9곳은 사업 승인을 마쳤다.
올해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가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물포역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신규 후보지 공모인 만큼 주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