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동원 특정정치인 직위해제 탄원서 압박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공직자비위 전담수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9일 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고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가 수사를 맡으면서 개인 일탈 여부를 넘어 조직 차원의 지시·보고 체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 의원은 청소업무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문서 작성이 요구됐다는 의혹과 함께, 문서 제출 여부 및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 책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역시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과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내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반부패수사대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