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디지털 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세미나의 내용은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