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전담반 편성 등 감독 체계 개편
기업 지분투자 위험가중치 개선 등 자본 규제 합리화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에게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금감원은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는 은행권의 핵심 역할”이라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은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감독 기조를 전환한다. 모니터링에서 포착된 위험 요인을 감독·검사와 시정·환류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와 민원 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원장은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기업 지분투자 등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과 포용금융 실천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은행권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재고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채무자 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따뜻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금감원의 지배구조 혁신과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방향에 공감했다. 은행권은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성과보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