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AI산업 발전에 따른 기본소득 등 AI기본법과 AI행동계획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해법을 정부와 시민사회·산업계·연구계와 논의를 통해 찾을 계획이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9일 서울 중구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AI 시대 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국무회의에서 AI 성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은데 이를 풀지 못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해결책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AI산업 진흥 중심 기조를 우선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AI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요소라는 점, 세계 최초로 규제를 추진한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 적용을 연기하는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AI 진흥에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 핵심 철학 중 하나인 'AI 기본사회' 개념도 제시했다. 의료·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AI로 풀어서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국민 모두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등 두 가지 철학적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 수석은 “AI로 생산성이 좋아지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 AI세·로봇세가 (공격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재난상황 해결이나 의료·지역·공공영역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AI 투입에 따른 임금체계나 보험체계 변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AI 기본사회”라고 전했다.
두 가지 철학을 모두 담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정부, AI산업계·연구계가 모여 적합한 체계와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AI전략위도 현재 준비 중인 AI행동계획에 AI 기본사회 관련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AI행동계획을 공개한 뒤 수렴한 대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들은 계획이 확정되면 AI 기본사회 관련 16개 과제 68개 정책 권고사항을 집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AI 위험을 불식하고자 AI 신뢰·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AI 안전 생태계 마스터플랜(가칭)'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마스터플랜 확정에 앞서 지난 6일 의견수렴을 위한 산업계·시민사회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일상을 지키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AI, 세계를 선도하는 AI 등 3대 전략 중심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본지 1월 27일자 1·3면 참조>
시민사회의 요청 등을 반영한 AI기본법 개정도 시사했다. 이달 중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AI기본법 법제도 연구반을 가동, 상반기에 개정 수요를 확인해 하반기 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산업 진흥뿐 아니라 법제화된 안전성, 투명성, 고영향 AI에서 나아가 AI 신뢰 기반 조성을 시작한다”며 “국민의 AI에 대한 우려, 시민사회에서 도래하진 않은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