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아울러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