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AI 업계는 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와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분야 특성상 제도를 한 번 정해두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 현행화와 정부·국회·업계·시민사회 간 상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 101개사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 대응 계획을 마련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다'와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48.5%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조항은 신뢰성·안전성 인증제와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 고영향 AI 지정·검증 의무,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 등이었다. 제도 자체보다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 기준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법 시행 직전에 공개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대응 방향을 가늠할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이른 단계에서의 안내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고영향 AI가 한국형 개념으로 설계된 만큼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AI 기술 특성상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오류나 과도한 규제가 드러날 수 있어 이를 신속히 수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다루는 세계 최초의 시도인 만큼 시행 이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위험도에 비례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필요하면 빠르게 손볼 수 있어야 AI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