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마지막 세션을 민생·안전 점검의 핵심으로 짚었다. 도로·철도·항공 등 국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에서 형식적 관리가 아닌 국민 체감 변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오늘 3부가 마지막 순서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파트”라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결정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서비스와 안전을 두고 “기관의 판단이 곧바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영역”이라며 엄중한 점검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로·철도·항공 등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전반이 테이블에 올랐다. 출퇴근길 지연, 승차권 예매 불편, 휴게소 가격 논란, 공항 혼잡 등 누적된 불편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관리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겠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산하기관의 노력 자체는 평가하되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기조다.
철도 분야에서는 운영 주체 구분보다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방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한국철도공사냐 에스알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KTX와 SRT 운영 통합부터 기관 통합 논의까지, 이해관계보다 이용자 편익을 우선하라는 메시지다. 지연·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고객 안내, 환불·보상, 현장 권한 부여 등 끝단 서비스 전반의 개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로 운영 전반이 함께 언급됐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이 가격과 품질, 서비스로 바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비싸다, 불편하다”는 말이 반복될 경우 개별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계약·평가·퇴출 기준까지 포함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정체·정보 제공·돌발 상황 처리 등 도로 운영에서도 현장 체감 개선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12월 도로 결빙 안전사고를 지적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이 거론됐다. 김 장관은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의 무게가 강조됐다. 김 장관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항을 안전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얼굴로 규정했다. 공항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운영·보안·여객 서비스까지 한 덩어리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안전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은 잘 챙기자는 구호가 아니라 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더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