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액션플랜 32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액션플랜 과제 32항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AI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참여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