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 이동통신사와 해외 유통업체 개인정보 침해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요구서 제출에는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요구서에서 쿠팡을 비롯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이행하고 있는지,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과 함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문자 탈취 및 도청 가능성 등 국민 대상 사이버 침해 위험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들의 후속 조치와 대응 체계 전반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에 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와 이동통신 3사 등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며 국정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쿠팡 한 곳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기업을 넘어서 과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주요 사건 전반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국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