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가 가속될지 주목된다. 양국 간 교역을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부문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로, 미·중(G2)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 대통령 중국 순방 6일 전인 작년 12월 30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 간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새해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에 앞선 작년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을 논의했었다.
정부가 이처럼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 함께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 1단계 성과가 '교역량 확대'라는 양적 성장이었다면, 2단계는 서비스 수출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와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안착'이라는 질적 전환이 목표다. 사실상 '한한령'으로 차단됐던 게임,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의 대중 수출길이 재개될지도 기대된다.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68억7000만달러, 2025년 111억3000만달러로 3년 연속 적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용 핵심 원자재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다. 각종 인허가와 심의 절차로 진입 장벽이 컸던 콘텐츠·소비재의 수출 감소,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도 적자를 악화시켰다.
이에 기존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FTA가 의료·유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면 교역 구조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 접근 확대와 영업·투자 규범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물류·전자상거래·플랫폼 등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내국민 대우 확대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반면 리스크도 있다. 중국 대형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중소 서비스업과 자영업 보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농수산물 부문 개방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위생·검역(SPS) 기준도 협상 변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