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선순환 4대 핵심 원칙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첫째 원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지난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1·2호 사건을 적발하고 계좌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도입했다. 올해는 합동대응단 집행 역량을 확충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착근시켜 주가조작이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든다.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어났다. 올해는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 일반주주가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셋째, 미래산업 혁신을 이끄는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구현한다. 국민 성장펀드가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지방 우대 지원과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한다.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은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넷째,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한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3월 법 시행과 함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STO(증권형 토큰)는 민관학 협의체를 가동해 법 시행일까지 제반 여건을 정비한다. 외국인 투자절차를 선진화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국내외 자금이 우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행과 동반성장의 장”이라며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증시가 붉은 상승 궤적을 그리며 힘차게 질주하고 그 활력이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