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통해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이 대상이다.
송 장관은 올해를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인공지능(AI) 혁신과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K-푸드플러스(+)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분야에서는 법·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농지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며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복지 확대도 병행한다. 그는 “늘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학생에게 호응이 컸던 '천원의 아침밥'은 직장인 아침·점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 전략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합동 수출기획단을 운영하고,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송 장관은 “K-푸드뿐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I와 스마트농업은 활용도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후 위기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AI·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며 “AI 접목이 가능한 농업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노지 주요 작물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협의 미흡한 통제 장치와 비효율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추가 제도 개선과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 말미에서 “이제는 위기가 심화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올 한 해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