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새해 온라인 플랫폼 대상 규제를 본격화한다. 플랫폼 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함께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기업에 상생안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단독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플법 중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법' 대신, 하도급거래 등 갑을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새해에도 단일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생안을 논의하지만 이와 별개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송재봉,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