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를 30%에서 35%로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인터넷은행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을 3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 기준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 비율 상향이 오히려 포용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체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에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은행도 고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까지 높아지면,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2030년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늘릴수록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연체가 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는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대출 공급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포용금융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체율이 관리되는 상태에서 성장이 이어져야 포용금융도 확대할 수 있는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대출을 늘리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출 확대로 리스크를 완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는 주담대를 늘릴 수도 없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를 과도하게 취급하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업계는 숫자 중심의 목표 설정보다는 리스크 관리 여건과 성장 여력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35%라는 숫자를 맞추면서, 주담대를 지나치게 늘려서도 안되고, 금리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