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행 매출액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업력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는 높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에게도 골고루 지원자금을 배분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8일 공개한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담긴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우리 중소기업이 양적 비중에 비해 생산성·스케일업·역동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이었으나,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고, 한계기업 확대, 문턱 효과, 민간금융 구축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정책 지원은 업력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지원 대상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서 업력 7년 이하 기업으로 바꿀 경우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 과정의 마찰과 비용을 낮추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성장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구조조정 효율화로 자본 처분 비용이 10% 하락하면 총생산이 0.227% 증가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지원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효율화를 통해 최대 0.7%까지 성장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구진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지원대상 선별기준 정교화 및 민간 역량 활용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 △원활한 구조조정체계 마련 △모든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