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안보 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사후수습으로 이뤄지던 대응을 조기식별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선 자원분야 주요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에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