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책정된 방통위 예산 2423억원보다 8.6% 증액됐다.
방미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원 등이다.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증액됐다.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도 각각 6억원, 4억원 증액했다.
감독기관(문체부)과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은 문체부로 이관했다.
방미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 1억원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2억원도 증액 편성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억 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억 원 등을 편성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피해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