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도입 필요성을 시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7일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법 반대 성명 발표했다. 전배모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전국 라이더와 배달대행 협력사 수백여명으로 구성됐다.
전배모는 성명문에서 “수수료를 깎으면 배달비는 바로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 상한제법은 라이더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악법이다”며 “지난 정부에서 배달비 수수료를 인하하자 배달 기본단가가 떨어지고, 거리할증도 바로 떨어졌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해외도 수수료를 강제로 낮췄다가 결국 라이더의 수입만 하락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미 배달비 인하로 고통받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배달의민족, 가맹점주단체들과 함께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정부와 배달앱은 상생안을 도출해 수수료를 인하한 상생요금제를 올초부터 시행했다. 기존 9.8% 중개수수료를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1900~34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배모는 특히 배달앱 관련 정책 논의에서 현장 당사자인 라이더 목소리가 배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전배모는 “정작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현장에서 사투하고 있는 라이더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배모는 “이 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라이더 소득이 줄어 더 많이 뛰어야 한다. 안전과 생계가 달린 배달비 문제에 정작 현장 라이더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 법을 밀어붙이면 피해는 라이더와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현장 라이더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