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확보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내놓았어요.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대규모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양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예요. 또 이들 인재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개발(R&D) 생태계도 개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우선 우수 과학기술 인재확보를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어요. 세계 수준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가운데 매년 20명 내외, 5년간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해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AI)·양자·첨단 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도 유치할 거예요. 해외인재 유치를 비롯해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약 2만50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도 별도 마련할 계획이예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한 취업 지원 확대 및 비자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군요.
정부는 인재유치 및 확보와 함께 이들 인재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R&D 생태계 혁신방안도 함께 내놓았어요.
이공계 학생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올해 35개교에서 내년 55개교로 확대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도 연 600명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죠.
이와 함께 재직 연구자의 산·학·연 간 겸직(이중 소속)을 허용하고,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예요.
연구현장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연구비 관리체계도 개편해요. 연구 활동 간 직접비와 간접비를 연구자가 자율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외에도 연구자에게 요구됐던 연구행정·장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연구지원체계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죠.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요. 기존 연구평가가 성과창출 중심의 연구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더불어 평가위원 실명제 전면 도입도 추진해요.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국가 R&D 예산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어요.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