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가 오히려 커지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의 양극화'가 현실로 확인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자산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며 사회 전반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회가 주도한 첫 불평등 종합 분석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4개 영역을 통합해 평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인식은 달랐다. 2022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6.6%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는 “2011년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소득(38.9%)이었다면,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자산 불평등이 새로운 불평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자산 불평등은 꾸준히 확대됐고, 2023~2024년 사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로는 노인 세대 불평등 지수가 0.226으로 가장 높았다. 젊은 세대(Z·M·X세대)의 경우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의 기여도가 42~45%에 달해, 자산 중심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소득 재분배 중심의 정책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반에서 불평등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