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법사위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전날 대법원 현장국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법정 위에 올라간 범여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하면 안 된다.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도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해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고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이 보고 재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법원행정처장이 반복된 위증을 했기에 현장에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현장국감에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과하기 전에는 발언기회를 줄 수 없다”면서 재차 거세게 항의하는 곽 의원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여야는 감사원 운영쇄신TF(정상화TF)를 두고도 공세를 주고받았다.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통계조작 등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나”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쇄신TF는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밑 작업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