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AI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안전 강화가 핵심 정책 화두로 제시됐다. 〈관련기사 4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30년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을 통해 GPU 20만장 확보 목표가 공식화됐다. 향후 과기정통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국감을 통해 AI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제조AX를 확산하며 10개 분야별 M.AX 얼라이언스에서 1000여개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예측진단과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교통 인프라에 AI를 활용한 위험 예측과 예지보수 시스템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피지컬 AI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레드테크'를 언급하며 “피지컬 AI시대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반중·혐중 정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성규 리벨리온 부대표와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AI 반도체와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부터 AI NPU를 활용해 나가고,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펀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김장겸 의원은 각각 박장범 KBS 사장, 이춘석 의원(무소속)과 배 부총리가 주식에 대해 대화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해 여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상휘 의원은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마비 사태,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는 근원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화재 발생후 2~3일이 지난후 대통령 지시가 과기정통부에 하달됐다며 대응 과정을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로 백업 시스템 용량과 서비스 규모 등과 관련한 구체 계획을 정리하고, 10월말까지 백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등을 산출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가 해킹에 악용될 경우 현재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추세를 고려해 양자내성암호 대응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